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구성원을 선출함에 있어 각 법원의 법관 구성 및 사무분담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대표자 선출 방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법원별로 선출할 대표자 총원을 추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사회의의 결정에 따라 ‘대표자를 선출할 내부판사회의의 종류와 수’ 및 ‘각 내부판사회의에서 선출할 대표자의 수’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별표 1)

4.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2882호                               2020.  3.  4. 공포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

연번	기관	구성원	법원별 총원
1	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제외), 특허법원	각 내부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자 각 1명	2
2	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제외)		3
3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3
4	서울고등법원	각 내부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자 각 2명	4
5	수원지방법원		6
6	서울중앙지방법원	각 내부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자 각 3명	9
7	가정법원(서울가정법원 제외)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자 각 1명	1
8	지원 중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하여 판사회의가 설치된 지원		1
9	대법원	법관인 재판연구관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자 2명	2
10	사법연수원	법관 교수로 구성된 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자 1명	1
11	사법정책연구원	법관 연구위원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자 1명	1

비고:	1. 각 지방법원은 관내에 판사회의가 설치되지 않은 지원이 있는 경우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지원 소속 판사들도 참여하는 관내 내부판사회의를 개최하여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다.

2. “내부판사회의”라 함은 고등법원, 특허법원에서는 ‘고등부장판사회의’와 ‘고법판사·고법배석판사회의’를 말하고, 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부장판사회의’, ‘단독판사회의’, ‘배석판사회의’를 말한다.

3. 단, 제2항에 따른 내부판사회의의 인원 구성에 불균형이 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별표 1의 연번 1번부터 6번까지 기재 각 법원은 판사회의의 결정에 따라 법원별로 부여된 대표자 총원의 범위 내에서 대표자를 선출할 내부판사회의의 종류와 수 및 각 내부판사회의에서 선출할 대표자의 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기관	구성원
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제외), 특허법원 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제외)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각 내부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자 각 1명
서울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각 내부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자 각 2명
서울중앙지방법원	각 내부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자 각 3명
가정법원(서울가정법원 제외) 지원 중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하여 판사회의가 설치된 지원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자 각 1명
대법원	법관인 재판연구관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자 2명
사법연수원	법관 교수로 구성된 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자 1명
사법정책연구원	법관 연구위원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자 1명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

비고: 1. 각 지방법원은 관내에 판사회의가 설치되지 않은 지원이 있는 경우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지원 소속 판사들도 참여하는 관내 내부판사회의를 개최하여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다.

2. 내부판사회의"라 함은 고등법원, 특허법원에서는 ‘고등부장판사회의’와 ‘고법판사·고법배석판사회의’를 말하고, 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부장판사회의’, ‘단독판사회의’, ‘배석판사회의’를 말한다.

[별표 1]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

연번	기관	구성원	법원별 총원
1	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제외), 특허법원	각 내부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자 각 1명	2
2	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제외)		3
3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3
4	서울고등법원	각 내부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자 각 2명	4
5	수원지방법원		6
6	서울중앙지방법원	각 내부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자 각 3명	9
7	가정법원(서울가정법원 제외)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자 각 1명	1
8	지원 중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하여 판사회의가 설치된 지원		1
9	대법원	법관인 재판연구관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자 2명	2
10	사법연수원	법관 교수로 구성된 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자 1명	1
11	사법정책연구원	법관 연구위원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자 1명	1

비고: 1. 각 지방법원은 관내에 판사회의가 설치되지 않은 지원이 있는 경우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지원 소속 판사들도 참여하는 관내 내부판사회의를 개최하여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다.

2. “내부판사회의”라 함은 고등법원, 특허법원에서는 ‘고등부장판사회의’와 ‘고법판사·고법배석판사회의’를 말하고, 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부장판사회의’, ‘단독판사회의’, ‘배석판사회의’를 말한다.

3. 단, 제2항에 따른 내부판사회의의 인원 구성에 불균형이 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별표 1의 연번 1번부터 6번까지 기재 각 법원은 판사회의의 결정에 따라 법원별로 부여된 대표자 총원의 범위 내에서 대표자를 선출할 내부판사회의의 종류와 수 및 각 내부판사회의에서 선출할 대표자의 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운영담당관실
연락처	(02) 3480 - 1842